테슬라 차량, 왜 인수거부가 어려운 걸까?
한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인수거부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많은 소비자들이 품질 문제나 결함 등을 이유로 차량 인수를 거부하려 해도, 계약 구조와 인도 시스템의 특성상 거절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배경과 핵심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계약 구조 자체가 비대면·비표준 방식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일반적인 딜러사 계약이 아닌, 온라인 직접구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판매사와 소비자 간 대면 계약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명확히 인수조건을 정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계약 후 곧바로 결제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적용이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라는 고가의 물품을 소비자 주문에 따라
생산·배송하는 구조로 분류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맞춤 제작 상품에 해당돼 청약철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인도 전에 차량에 하자가 발생해도 단순변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하자가 있어도 “정상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차량 외관에 흠집이나 도장 불량, 마감 이슈가 있어도
테슬라 측에서는 “품질 기준 내” 혹은 “수리 가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전 소비자가 직접 육안 확인만 가능한 구조라,
정밀 진단 없이 단순히 외관 문제만으로 인수거부가 어렵습니다.
‘인수센터’ 방식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합니다
국내 테슬라는 차량 인수를 택배처럼 ‘센터’에서 진행하며,
소비자가 인수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해도 거부 절차가 사실상 없습니다.
인수 서류에 사인하면 곧바로 차량 등록이 완료되어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 문제 제기가 까다롭습니다.
소송이나 조정 외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인수 후 차량 하자가 심각하더라도
테슬라는 자발적으로 환불이나 차량 교환을 거의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결함 증명 책임을 소비자가 직접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차량 등록 후에는 명의이전 철회가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인수 당일 등록이 완료되며
명의 이전 철회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되는 순간, 법적 권리가 모두 넘어가므로
단순 불만이나 경미한 하자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요 이슈 요약
| 계약 방식 | 온라인 비대면 계약, 환불 조건 모호 |
| 소비자 보호 | 청약철회 불가, 비표준 계약 구조 |
| 차량 결함 | 품질 기준 내로 처리, 인수 후 대응 |
소비자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테슬라 구매 전 차량 인수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고,
인수 시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차량 인도 전 서면 질의나 메일로 품질 관련 조건을 남기는 것도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