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이 큰 차량도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중증 장애인의 차량 구입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지만, 모든 차량이 혜택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고급 차량이나 대형 차량의 경우 혜택 적용 여부가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BMW 7시리즈와 같이 3000cc 이상 대형 세단도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의 핵심 조건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차량 조건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배기량, 차량 가격, 차량 종류 등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지며, 특히 "배기량 2000cc 이하"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000cc 차량은 원칙적으로 감면 제외
3000cc BMW 7시리즈는 대형 차량으로 분류되며, 기본적으로 장애인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기준 배기량 혜택 가능 여부
| 일반 승용차 | 2000cc 이하 | 감면 가능 |
| 대형 세단 | 2000cc 초과 | 감면 불가 |
예외 조건은 없을까?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차량이 2000cc를 초과하면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의 용도나 설비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특수 개조 차량, 의무적으로 대형 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은 별도 심사를 통해 감면 가능성이 있으나 BMW 7시리즈처럼 일반 고급 승용차는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비록 세금 감면 혜택은 어렵더라도, 중증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은 여전히 적용 가능합니다.
혜택 항목 적용 가능 여부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가능 |
| 공영주차장 할인 | 가능 |
| 하이패스 감면카드 | 가능 |
단, 이 역시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혜택은 차량 자체가 아닌 "장애인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BMW 7시리즈를 선택했을 때 고려할 점
BMW 7시리즈는 기본 가격부터 고가이고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세금 및 유지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구입하기보다는, 실 사용 목적과 운전 환경, 보조기구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추천되는 대안은?
장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의 차량이 적합합니다.
조건 이유
| 2000cc 이하 승용차 |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가능 |
| SUV 또는 RV 차량 | 휠체어 탑재 등 활용도 높음 |
결론 : 중증 장애인도 차량은 제한적 혜택
BMW 7시리즈와 같이 3000cc 이상 대형 세단은 장애인 세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혜택을 고려한 차량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배기량과 차량 종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