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고가 8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초록색 번호판?
2025년 7월부터는 법인차량의 번호판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공식 출고가가 8천만 원을 넘는 경우, 실제 구매가가 할인된 금액이라도 예외 없이 연두색(초록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동안 편법적으로 회피하던 다운계약서나 할인신고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어, 고가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 변화입니다. 리스, 렌트, 전기차, 중고차 등 모든 경우에 동일 기준이 적용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고가 법인차 규제, 왜 갑자기 강해졌을까?
법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호화 탈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됐지만 편법 신고가 여전해 보완책이
추가된 것입니다. 핵심은 “공식 출고가 기준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7월부터 법인 BMW 구매시 공급가 7999만원도 초록 번호판 확정입니다.
법인 차량, 이제 공급가액 아닌 과표 기준… BMW도 예외 없다 7월부터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차량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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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8천만 원이면, 할인 받아도 연두색 번호판
실제 구매가가 7,999만 원이어도 소용없습니다. 국토부에 등록된
과표가격(공식 출고가)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발생합니다. 차량을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더라도 이 기준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혜택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리스, 렌트, 중고차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법인명의 전기차나 수소차는 물론, 리스, 장기렌트, 해외법인 차량도
출고가 기준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중고차 역시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록 전 반드시
공식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유형 기준 적용 방식
| 신차 | 출고가 기준 |
| 중고차 |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
| 리스·렌트 | 출고가 기준 |
과세 기준도 연계…번호판 없으면 손금 처리 안 돼요
2025년 7월부터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여부가 세법상 비용 인정 기준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 혜택도 축소됩니다.
기존 번호판 유지? 7월 이후 승계 시 반드시 교체
개인 명의로 리스 후 법인에 승계할 경우, 과거에는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승계 시점에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새롭게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구분 연두색 번호판 필요 여부
| 신규 법인 구매 | O |
| 리스 후 법인 승계 | O |
| 중고차 매입 | 조건에 따라 O |
“편법은 안 통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정부는 실제 구매금액을 낮춰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사후조사에서 문제가
적발될 경우, 비용 불인정과 가산세, 법인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적 사용 규제는 계속될 전망…고가 법인차 신중히 검토해야
이번 조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과 이용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가 수입차를 법인 이름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번호판 의무와
세금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출고가 확인은 어디서?
공식 출고가는 국토교통부 등록 자료 혹은 제조사 공개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 모델명만으로도 해당 차량의 과표가가
8천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